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0.24. 쟁점주택이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 11.2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년에 OOO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하여 종전토지가 수용되었으며, 종전토지가 수용될 무렵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요양치료를 권유하여 OOO에 거주하는 동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9개월 정도 치료 후 다시 종전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전 1년 중 3개월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30년간 소유하던 종전토지에 대하여 3개월간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난치병 치료를 위해 요양차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및 수용부동산 등이 소재한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등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수용된 종전토지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가고시일(2009.12.3.)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주택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2.23.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4. 최종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는 OOO가 2009.12.3.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OOO 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11.3.2. 종전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을 수령한 사실이 수용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종전토지 수용 전후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청구인은 2008.10.3.～2008.10.10. OOO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사업시행인가일(2009.12.3.) 이전인 1994.11.30. 이민출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9.9.8. 재입국을 하면서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으로 전출하여 2010.6.16.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토지 소재지와 인접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