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판단시 한정상속을 받고 대위등기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21. 부(父) OOO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OO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다른 상속인들과 공유지분으로 한정상속받았고, OOO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주택을 배제한 채, 1주택자로 하여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0.17.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시 상속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라는 이유로 기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10.23. 취득세 등OOO을 납부하였다가 2014.10.23.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 이에 대하여 기각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선친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선친의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받은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OOO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위등기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한정상속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점, 대위등기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한 점, 상속주택에 대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것이고, 이 건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확실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판단시 한정상속을 받고 대위등기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선친인 OOO이 2000.10.18.자 상속주택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등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2004. 10.2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13분의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표에 의하면, 상속주택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서 청구인 등의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인OOO이 행한 대위등기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채무의 이행을 회피할 의도로 등기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등을 대신하여 실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위등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으로 말미암아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