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송달내역과 각 연도 재산세 부과자료에 의하면,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세부내역 <별지> 참조)되었고, 보통우편이 도달하는 데는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청구인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그 즈음 송달된 것으로보이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