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0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김OOO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OOO을 장애인을 위한 도움반이 운영되는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청구인과 상의 없이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서장애아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김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4.3.6.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학교 취학 등을 위한 세대분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인 자녀의 취학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OOO은 2014.2.12.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김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김OOO은 2014.6.26.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OOO로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5.3.6. 청구인과 세대를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4.2.12.)부터1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4.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과그 공동등록인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당해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합당한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모르는 상태에서 장애인인 김OOO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김OOO과 주민등록상 세대 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