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0지0746 / 조심2014지06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8,000주(지분율 49%)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2.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10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 20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12.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건물, 시설장치, 기계장치)의 장부상 가액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8.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쟁점주식을 전 OOO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13.5.16. 증여세 OOO원을 추징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환원시킨 것이며,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공문을 통보받았음에도 이 건 법인의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보유주식(쟁점주식)이 증가된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 아니라 취득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개서)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OOO,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다는 OOO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증여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OOO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주금을 전액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반면, 이와 달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OOO,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경우에는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OOO,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2.12.31.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2012.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명의신탁자)과 전OOO(명의수탁자들)간에 2013.2.28.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보면, 2009.4.23.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주주명부에 전OOO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2013년 2월 OOO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되어 그 명의를 환원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환원하는데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4.9.24. 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2014.9.25. 회신한 공문을 보면, OOO이 실시한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102,000주)을 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이 건 법인이 2009.4.23. 설립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전OOO간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전OOO로부터 2012년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실제로는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법인이 2009.4.23. 설립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으로 추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