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3지0121 / 조심2013지02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0. OOO 소재 단독주택용 건축물 82.05㎡ 및 그 부속토지 43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취득가격OOO을 2012.4.20.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7.13.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3.2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4.1.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3.20.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12.4.20.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출금이 많고 경제성도 없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법무사가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적이 없고, 잔금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3지121, 2013.3.21., 조심 2013지205, 2013.5.14.,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 손OOO은 2012.4.2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4.20.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2.4.20.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대리인은 법무사 정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1.12.27. 손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12.4.20.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