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로 2013.11.14. 취득한 후 2013.11.18. 쟁점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송OOO이 지체장애3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7.10.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송OOO을 2014.12.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지체장애3급인 부친과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취업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40여일 정도 세대를 분리하게 되어서 처분청에 전화상담을 한 결과 세대분가한 기간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따라 잠시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재차 합가하였으나 세대분가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 아닌 당초 감면받은 세금이 부과되었는바,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세대분가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세대분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세대분리한 기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잘못된 납세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납세안내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실이 명백하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취업목적 및 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세대를 분가하게 된 경우 취득세 추징 면제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14. 쟁점자동차를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12.19. 쟁점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송OOO을 발송하였고 그 통지문의 유의사항에는 장애인 및 공동등록자가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주소지를 당초 OOO로 전출한 후 2014.8.11. 당초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으로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분가로 인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OOO을 2014.12.4.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분가 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 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OOO를 분가하게 되어서 처분청에 전화상담을 한 결과 세대분가한 기간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따라 잠시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기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