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 5층(건물 총면적 348.56㎡, 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구 사업소세로서이하 “주민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81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010년도분 OOO, 2011년도분 OOO, 2012년도분 OOO, 2013년도분 OOO, 2014년도분 OOO 합계 OOO(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사실을 의무를 알지 못하여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어떠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하여 5년치 주민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4조【신고의무】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5.4.8. OOO 5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이 건 사업소를 개업하였다.

(2)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를 임대한 주식회사 OOO가 2014.7.31.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사업소의 사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가 소재하는 건축물의 5층 전체를 임차하여 당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사업소가 소재하는 OOO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은 3,257.15㎡로서 전용면적은 2,811.1㎡이고 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446.05㎡이며,이 건사업장이 소재하는 5층의 경우 전용 면적은 300.82㎡이고, 전용면적으로안분한 공용면적은 47.74㎡로서 이 건 사업장의 전체 면적은348.56㎡로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건 사업장에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4.10.17. 이 건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연도별 과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5)지방세법제74조 제2호, 제75조 제2항, 제80조, 제81조 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제1항에서 매년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한 재산분 주민세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3조 제4항은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주민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미리 안내하거나 신고·납부기한 종료 즉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주민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