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8.2.22. 교환계약을 통해 OOO소재의 OOO(대지 258.9㎡, 건물 581.19㎡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대지 718㎡와 건물 196.75㎡, 같은 리 OOO전 1,023㎡, 같은 리 OOO대지 78㎡ 및 같은 리 OOO전 221㎡(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OOO대지 1,121㎡와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9.26㎡, 같은 리 OOO답 432㎡ 및 같은 리 OOO전 400㎡(이하 OOO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쟁점부동산①을 미등기상태에서 2008.4.1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11.7.22. 교환계약을 통해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가호(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쟁점부동산②를 미등기상태에서 2013.9.4. 경매를 통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양도시기 및 과세표준의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청구인에게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쟁점부동산①의 경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에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이 OOO취득가액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OOO이고 보유기간이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함에도 과세표준이 OOO으로 산정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우 과세표준이 OOO인 이유는 쟁점부동산①의 가치가 단기간에 상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은 인별로 연간 합산하기 때문인바,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OOO이나, 쟁점부동산① 외에도 청구인이 2008년에 양도한 OOO의 양도소득금액 OOO을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OOO이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하였으나, 이를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갑)과 OOO(을)가 2008.2.22. 작성한 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5.7.2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교환거래 후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은 OOO취득가액은 OOO쟁점부동산②의 양도가액은 OOO취득가액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 OOO에서 취득가액 OOO을 차감하고, 합산대상 소득금액OOO을 합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OOO차감하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간 문답서(2011.10.2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쟁점부동산①의 보유기간이 단기간임에도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산출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인별로 연간 합산하여 계산하는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 OOO에서 취득가액 OOO을 차감하고, 합산대상 소득금액OOO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OOO을 차감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OOO으로 결정된 것인 점, 이 건 납세고지서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가산세의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은폐 등의 행위를 부정행위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7.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법 제114조 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