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수령 대상이 아니였다고 해명하나, 농지면적 1,000㎡ 이상 이면 직불금을 농지 경작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대토농지와 연접한 전소유자 소유 농지와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농지로 통상 한 사람이 경작할 수 밖에 없는 농지임이 지적도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쌀직불금 수령 대상이 아니였다고 해명하나, 농지면적 1,000㎡ 이상 이면 직불금을 농지 경작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대토농지와 연접한 전소유자 소유 농지와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농지로 통상 한 사람이 경작할 수 밖에 없는 농지임이 지적도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 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4.7. 취득한 종전농지를 2010.2.19. 양도하고, 2010.4.28.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 소득세 신고시 종전 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 9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거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대토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자 확인공문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은 대토농지의 전소유자 OOO의 남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 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종전농지의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던 양도자로 하여금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 면에서 지원려는 것인바, OOO가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2010년～2013년)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직불금 수령대상 이 아니 어서 직불금 수령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면적 1,000㎡ 이상이면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없는 점, 대토 농지와 연접한 전소유자 OOO 소유 농지는 논의 소유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농지로 이루어져 있어 통상 한 사람이 경작할 수밖에 없는 농지임이 지적도상 확인되는 점,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토 농지의 자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비료 매입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