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아내의 국내 주소지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xxxx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부동산,차량구입 및 생계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아내의 국내 주소지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xxxx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부동산,차량구입 및 생계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어 청구인이 OOO에서 쟁점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그 가족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의 국적이 ‘한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청구인이 체결한 OOO(2007.8.30.)에 의하면, OOO청구인에게 자동차, 숙박시설, 한국 출장 항공비, OOO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5.3.12.)에는 청구인이 2007.11.17.부터 증명서 발급일까지 OOO고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출장요청서 1부(2008.4.1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의료보험증 및 의료보험카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자별 요약조회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개인세적사항(2015.2.25. 기준)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과 아내는 2008.1.7. 전입하여 현재까지 아래 주소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외환수취송금자료(2015.2.16. 기준)는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2011.2.8. 및 2011.5.11.의 송금액의 합계가 쟁점급여액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2015.2.25. 기준)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그 밖에 납세자별 요약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유의 부동산(2015.2.16. 기준), 특정시설물이용권(2015.2.16. 기준), 고급자동차(2015.2.16. 기준) 및 주식보유현황(2015.2.16. 기준) 등 자산 관련 자료는 아래 <표6>, <표7>, <표8> 및 <표9>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동 간주 규정이 같은 조 제1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 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 아내의 국내 주소지가 2008.1.7.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부동산․차량 구입 및 생계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