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한 임직원 출장비는 용역제공대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OOO에서 현지법인의 유지보수로 출장한 생산팀, 생산관리팀, 생산기술팀의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OOO+적정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매출함에 있어 매출대금 회수기간을 비특수관계법인(OOO)의 경우 40∼60일 사이에 대금을 회수하고 있음에 반해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1년에서 최대 3년 정도 지연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현지법인 등에 출장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자금회수조건(60일) 및 청구법인의 계약조건, 현지법인 사정 등을 고려한 평균회수기일 90일을 초과한 거래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여 미국 달러에 대한 LIBOR금리(LIBER금리+국세청내부모형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정상이자율을 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 임직원의 현지법인 출장은 현지법인의 관리 및 유지 등 용역제공 목적으로 출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아래 <표2>의 임직원 출장비 및 인건비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이하 “쟁점출장비등”이라 한다)을 용역제공대가로 하여 현지법인에 미청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등 현지법인은 현지에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고유직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생산 및 매출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원재료·반제품을 수출한 후 OOO등 현지법인으로부터 최종제품을 매입하고, OOO의 현지법인에 매출하는 형태로서 최종제품의 국내반입이 없이 매출이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에 매출하기 전에 최종제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검수 절차 등을 현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종제품의 매출처인 OOO현지법인의 최종제품에 대한 품질·납기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완제품 매입처인 OOO등 현지법인과 수시로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 쟁점출장비등은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지출된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현지법인에 미청구한 용역제공대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출장비등을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은 원재료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제품을 단순 가공하는 업무만 할 뿐 관리 및 유지 업무는 청구법인이 대신해 주고 있어 해외 현지법인의 공장 가동 및 업무관리, 유지보수업무를 제공함에 따른 관련비용에 정상이율을 적용한 쟁점출장비등을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출장비등을 현지법인에 대한 용역제공대가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2013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현지법인 OOO등에게 매출하고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현지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확인하여 위 <표1>과 같이 정상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위 <표2>의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비 및 인건비에 적정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가임에도 이를 미청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도와 같이 별도의 관리 및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비 및 인건비는 현지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장계획서에 나타난바와 같이 일부 부서(생산관리, 생산기술, 생산팀)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출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현지법인의 법인장 등 주요 보직에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임직원의 해외출장계획서에 의하면, 부서별로 출장자(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주요 방문처, 출장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서별 임직원 출장비용 및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임직원의 해외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을 현지법인의 용역제공대가 미청구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에는 조직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재료 및 중간제품을 현지법인에 매출하고 완제품을 현지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현지법인이 있는 지역에 매출하는 구조상 생산제품의 검수, 매출처와의 협의 등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 출장계획서에 고객사 방문 및 응대, 유지보수 등 출장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임가공 형태의 법인으로 국내 설비가 이전한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생산 관련팀에서 공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생산 관련팀의 출장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은 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현지법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생산 관련팀(생산관리팀, 생산기술팀, 생산팀)을 제외한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비등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