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가설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되었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중고품 가설재를 구입하여 보수와 수리를 한 후 건설회사 등에 재판매하거나 임대를 하는 회사로서 제품특성상 중고품 가설재 구매는 공사현장이나 자재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보고 거래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중고품 가설재를 구매하게 된 경위는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OOO이 안내하여 중고품 가설재 보관장소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감사 OOO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졌다. 계약서를 보면 OOO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가 OOO으로부터 중고가설재를 OOO원에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장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은 현장에 있던 중고품 가설재를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였으며, 거래당시 OOO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중고품 가설재가 OOO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며 OOO 명의의 OOO 6차례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쟁점거래처가 실제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조사내용과는 달리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OOO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화물차 OOO를 이용하여 OOO 등 중고품 가설재 OOO원 상당액을 판매하였고, 거래과정에서 제품규격과 수량, 화물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및 핸드폰 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바, 이는 중고품 가설재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쟁점거래처의 매입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OOO 등 여러 매입처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고 OOO에서 OOO 작성한 OOO 간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보면 OOO가 실제 대표자임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를 매입액 없이 매출액만 발생한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현장에 가서 물건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적법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표자 OOO 명의의 통장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하였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무납부하여 OOO원이 체납된 사업자로, 도․소매업체임에도 조사대상기간과 그 전후에 상품매입은 전무하고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만 OOO원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조사청의 현장확인 당시 사업장도 이미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 후 행방불명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장인이자 사실상 대표자로 추정되는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은 후 거래를 하면서 OO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OOO이 지정하는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와는 현장에서 소개만 받았을 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오래전부터 아버지, 형과 함께 가설재 산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개인용달 및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였을 뿐, 건설자재 등 건설관련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녹취전문회사에서 작성된 OOO 간의 통화기록에서 OOO가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작성한 녹취록에서 대화자는 OOO이 설정한 것으로 OOO의 대화상대자가 실제 OOO인지 확인되지 않고, OOO 접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필체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계약서의 필체도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은 OOO이 중고품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매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OOO이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착수시 사업장(OOO지방법원 OOO지원 앞 OOO)을 방문한바, OOO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는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기 전에는 개인용달,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여 건설자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 외에 매입금액이 전무한 상황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 외 36개 업체에 종이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을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하였고,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주식회사 OOO 외 타매입처가 없으며(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금융계좌내역을 검토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단시간내 현금인출 및 수표발행을 통하여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OOO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요구서를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에 대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외 36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6차례 걸쳐 OOO원을 송금한 내용(‘OOO 매입’, ‘OOO’ 등이 기재됨) 등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OOO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계약서OOO를 보면, 매수인은 쟁점거래처의 OOO, 매도인은 OOO이고, OOO에 있는 자재 일체와 나가있는 자재 일체를 OOO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OOO에서 작성한 녹취록(녹음일시 OOO), 쟁점거래처의 OOO가 청구법인과 OOO 등의 거래가 OOO에 있었다고 하는 확인서(6매), 쟁점거래처 영업이사 OOO이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자재를 OOO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매입증명서(7매),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입증명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운송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의 진술서OOO에 의하면,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현장에 갔을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를 소개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만난 사실이 없으며, OOO을 통해 중고품 가설재를 구매하고 OOO와는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OOO의 연락처 등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물품소유권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연락처 등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가운데, 당해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은 OOO원인데 비해, 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신고한 업체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도 이미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형적인 금융조작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