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의 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69.12.1. 설립되어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10사업연도에 OOO에 소재한 해외자회사인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배당금 OOO을 수령하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 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원천세율 5%, 간주외국납부세율 미적용) 만을 신청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그 후 OOO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하게 된다 하여 2014.3.31. 처분청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7.1. 청구법인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OOO」”이라 한다)에 따라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 동 조약 제10조에 차등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OOO”라 한다) 제5조 제1항 후문은 공제의 한도를 10%로 정하는 것이어서 이에 따른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이 자국에 투자한 외국법 인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부여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자본수입국에 투자한 기업에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OOO제5조 제1항은 전문에서 OOO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한민국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OOO의 법과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OOO의 조세’의 범위에 관하여 조세유인 조치 관련 법 률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후문에서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유사사건의 판례 OOO에서 법원은 2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회사에게 10%가 아닌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OOO 제10조 제2항은 자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차등적 제한세율을 둔 것이고, OOO 제5조 제1항 후문과 같은 규정을 두어 세액공제 대상 조세를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5%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는 회사라 하더라도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다른 경우와 같이 10%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자본투자 회사에게 그만큼의 조세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한국 모회사가 지급 받은 배당에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도 10%의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OOO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인 10%에서 납부세율인 5%를 차감한 차액 5%에 대해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제한세율과 간주외국납부세액규정은 취지가 다른 별개의 규정 으로서 배당금에 대하여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된 것은 OOO 제10조에 따른 것이므로 OOO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감면이 아니므로 제한세율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간주외국납 부 세액 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국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자본수출국의 국고수입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고 그 감면효과를 자본수입국에 투자한 기업에 귀속시키기 위해 해당 기업이 자본수입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자본수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자본수입국이 포기한 과세 권이 없음에도 자본수출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자본수출국의 재원으로 자본수입국 진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OOO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이 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제57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지점이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해외사업장에서 생긴 소득 또는 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외국의 법에 따라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한편, 내국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하게 되면, 당해 법인으로서는 이중으로 과세되는 셈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하거나 또는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간주외국납부세액제도는 상대방국의 감면효과를 보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 것으로,OOO제23조 제3항에서는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배당의 세액은 총배당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제5조 제1항은 전문에서OOO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한민국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OOO의 법과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OOO의 조세”의 범위에 관하여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후문에서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기업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비거주민기업이 OOO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후, OOO기업소 득세 법제27조에서 “이를 면제하거나 감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는 그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다.

(3) OOO세법의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과 OOO상 간주납부세율을 비교하면, 2007년 이전에 비거주민기업은 OOO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배당에 대한 20%의 원천징수세율을 면제(0%)받고 있어 동 세율이 OOO제5조에 따른 간주납부세율(10%)보다 작았고, 2008년부터 기업소득세법제3조, 제4조 및 제27조, 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제91조의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의 배당에 대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10%로 경감되면서 과세로 전환되었으나, 지분비 율에 의한 OOO상 제한세율(5%, 10%)이 우선 적용되어, 원천징수세율은 OOO제5조의 세율(10%)과 작거나 같아지게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 (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동 조문의 규정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자본수입국이 행한 경제개발촉진 목적의 감면혜택 효과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OOO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OOO 국내법률을 의미)을 두어 OOO의 과세포기(감면)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OOO상 제한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OOO의 국내세법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08.1.1. 기업 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OOO 제10조 제2항 가목) 자체는 OOO의 경감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문리적으로 보더라도 OOO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에서 ‘이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할 따름이지 ‘10퍼센트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 어야 할 조세’로 간주하는 것도 아닌 점, 비거주민기업은 2008년 OOO 기업소득세 법 시행 후 감면된 세율(20%→10%)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는OOO상 제한세율(5%)보다 높아 해당 감면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