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된 급여와 퇴직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2013.11.10. 임원과 특수관계자 13인의 2013년 10월분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및 OOO 외 4인의 퇴직금 OOO원(2013.10.17. 퇴사, 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당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2014.3.18. 청구법인 회생계획안이 OOO지방법원의 인가결정OOO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위 회생계획안에 의해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 중 원천 징수세액을 제외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았다.
• 나. 그 후인 2014.5.16., 2014.12.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기 납부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및 퇴직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1.6.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가 신고 된 이상 적법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원들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 채무가 면제로 임직원들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은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의무의 전제가 되는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원의 근로제공과 퇴직으로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근로제공과 퇴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2월이 되는 날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이후에 확정된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후발적 사유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금 등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된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1.10. 임원과 특수관계자 13인의 2013년 10월분 급여인 쟁점급여 및 OOO 외 4인의 퇴직금인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당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2014.3.18. 청구법인 회생계획안이 OOO지방법원의 인가결정OOO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위 회생 계획안에 의해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았다 하여 2014.5.16., 2014.12.2.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여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기 납부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및 퇴직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1.6. 원청징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가 신고된 이상 적법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OOO지방법원의 청구법인 회생 계획 인가결정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0.17. 회생절차가 개시 되어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 중 원천징수세액 등을 제외한 미지급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여 승인OOO을 받았고, 2014.3.18. 회생 계획 인가 결정OOO에 의해 아래 <표1>, <표2>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채무인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이 면제(원천징수세액 등 제외)되었다. <표1> 채무면제된 쟁점급여 내역 ◯◯◯ <표2> 채무면제된 쟁점퇴직금 내역 ◯◯◯ (3) 청구법인이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장부와 회계처리를 보면, 아래<표3>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분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을 특수관계 자인 OOO 외 13인과 OOO 외 4인 에게 미지급하였으나 2 013.11.10.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 중 원천징수세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 다. <표3>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 회계처리 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가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고,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과 관련한 원천징수 의무의 전제가 되는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회생채권을 소멸하는 것이 아닌 면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