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OOO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3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각각 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무료 법률상담실에서 이혼 등의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종사촌인 OOO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OOO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이고, OOO은 OOO를 폐업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이라는 사실은 OOO의 거래처 사장, OOO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서를 통하여 명백히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가 설립된 OOO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OOO까지 OOO에 거주지를 두고 살고 있었던 것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당해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건 과세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의 민원실을 내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산업단지입주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바 있으며, 사업기간인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다가OOO 처분청을 내방하여 OOO자로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폐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만으로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표>의 처분청의 고지내역과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여 고지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를 모두 OOO의 사업장에서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처분청을 내방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산업단지 입주신청서를 첨부하여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OOO처분청을 내방하여 OOO자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자신은 명의대여자이고, OOO의 실사업자는 이종사촌 형인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 외 4명(OOO 거래처 대표), OOO 외 4명(청구인의 지인),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4서4266, 2014.1.7., 같은 뜻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 처분에 해당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