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지분 5분의 4(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3.12.3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3.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2014.5.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OOO원 중 OOO원을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증빙으로 최근에 재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보험금수령 내역서, 쟁점토지 중 지분 5분의 1의 취득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인인 OOO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보험금수령 내역서,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는 OOO 구역 내에 있어 2014년 공시지가가 1990년 공시지가에 비하여 약 OOO상승하였는바, 청구인이 2013년에 OOO원을 받고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에 비하여 1991년에 취득한 실지취득가액이 그 절반인OOO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1㎡당 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4년 공시지가는 1990년 공시지가의 약 OOO이다. <표1>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로, 지분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지분 5분의 1의 매수인은 OOO로,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최근에 그와 같이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OOO에는 OOO가 OOO로부터 쟁점토지 중 지분 5분의 1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의 보험금 지급확인서와 OOO의 보험금 지급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총 OOO원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 (라) 청구인은 OOO까지 OOO과의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OOO에 요청하였으나, OOO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비실명으로 거래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2014.12.12.)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금 수령내역, OOO의 답변 내용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