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된 양도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3.8.1.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외 11필지 토지 9,311㎡(대지 8,547㎡ 및 도로 76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6.29. 강OOO 외 12명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4.2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OOO원)한 것으로 보아 2014.9.2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박OOO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1건,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11건, 양수인별로 작성된 것으로 전체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음) 외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대출금 변제 OOO원 포함), 중개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최OOO중개사사무소 대표)으로부터 가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박OOO로부터 2006.6.4. 계약금 OOO원을 입금받고, 2004.6.14. 잔금을 지급받아 대출금 OOO원을 정리하였으며, 최OOO과 박OOO 외에는 어느 매수인과도 대면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자료를 보면, 모집자 겸 매수자인 서OOO과 박OOO의 소명내용과 같이 2004.5.4. 이OOO로부터 OOO원, 오OOO으로부터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잔금으로 상환하였다는 대출금은 그 이전인 2004.6.4.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며,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계약금 OOO원, 잔금 OOO, 중개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이 제시한 내용에 맞춰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4.6.4.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송금받고OOO원은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2004.6.4. 상환된 대출금 OOO원은 박OOO의 소명내용처럼 중도금으로 OOO을 지급받아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등기접수일인 2004.6.29. 강OOO 등 매수인이 OOO은행(OOO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실(강OOO원) 등으로 볼 때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미지급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박OOO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에 제출한 은행계좌 이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계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OOO로 2004.6.30.∼2004.7.15. 기간동안 7회에 걸쳐 OOO원의 고액이 입금된 사실로 볼 때, 별도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OOO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29.(등기접수일) 쟁점토지를 강OOO 외 12명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세무서장은 2012.5.31.~2012.7.9. 기간동안 쟁점토지 중 일부(163-19 및 163-20)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가 있는 서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서OOO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수한 서OOO이 매매대금 OOO원을 서OOO을 통해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서OOO은 본인이 모집한 서OOO 등의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박OOO를 통해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등기전매 혐의가 없는 반면, 박OOO가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박OOO의 송금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OOO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OOO은 2003.3.3.~2005.1.10. 기간동안O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했던 자로서, 본인이 모집한 서원평 등의 매수자(투자자)로부터 받은 OOO 중 취·등록세는 직접 납부하고, 매매대금은 박OOO(중개업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OOO의 OOO에 의하면, 이OOO가 2004.5.4.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서OOO이 2004.6.3.~2004.6.29. 기간동안 박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서OOO이 매수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OOO원과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OOO원과의 차액 OOO원은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토지 중 일부인 163-18 토지의 매매대금임). (다) 박OOO(투자자 겸 모집자)는 본인이 모집한 진OOO 등의 매수자(투자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OOO원과 서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라) 박OOO의 OOO에 의하면, 박OOO가 2004.6.4.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OOO원을 현금출금하였으며, 2004.6.15. OOO원, 2004.6.29. OOO원을 각각 현금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박OOO는 “서OOO과 함께 OOO지역의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다가 쟁점토지의 매매정보를 접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1~2필지는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2004.5.4.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만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다음(서OOO이 OOO원을 송금하고, 강OOO이 OOO원을 지급함), 2004.6.4. OOO원을 지급하였으며OOO, 잔금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강OOO 등이 담보대출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7.2.)를 제출하였다. (바) 박OOO의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중 163-15, 163-16, 163-17, 163-18, 163-19, 163-20, 163-23은 서OOO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163-13은 강OOO이 직접 투자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OOO

(4) 처분청은 2013.4.28.~2013.5.17.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을 통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박OOO 외 10명(매수인)이 2004.5.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원은 2004.6.4., 잔금 OOO원은 2004.7.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②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OOO원)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상환 또는 승계할 것인지 결정하고, ④ 총액기준 매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이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쟁점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서OOO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으로 OOO원(현금 출금액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