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공공용지 매매의 협의성립일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에 30년 가량 거주하면서 OOO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3.2.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농지로 등록한 후, 2014년 8월 OOO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쟁점토지가 편입되어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2014.9.30.)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의 근로소득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2014.2.21. 신설되어 2014.7.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총급여액 OOO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2014.11.18.)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15,296,83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OOO시장과의 보상협의 성립일인 2014.3.3.이므로 쟁점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2015.7.3.)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등기접수일(2014.8.6.)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세액OOO원만 경정․결정 후 환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4.2.10. 보상계획공고되어 청구인과 OOO시장이 2014.3.3. 공공용지에 대한 매매협의를 하여 협의성립된 것으로, 협의성립 후 OOO시장에게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OOO시장의 행정편의에 의해 2014.8.4. 공공용지매매협의계약서를 일괄 체결하여 동일자에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2014.8.18.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있고, 수용의 개시일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한 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50조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개시일이 표기된 수용 재결서는 없으나 협의성립된 것이므로 협의성립일(2014.3.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협의성립일로 볼 경우 총급여액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쟁점조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4.7.1. 양도분부터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어도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경우 쟁점이 되는 양도시기인 ‘수용의 개시일’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언급되는바, 수용개시일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한 날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의성립일은 수용개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을 언급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성을 찾으려고 하나, 이는 보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것이지 양도시기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등기접수일로 보아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협의성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되어 확인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시장의 보상계획공고(2014.2.10.)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OOO시장이 확인한 OOO지구 보상 예비신청 현황에는 2014.2.20. 이후 신청자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매매 협의일이 2014.3.3.로 나타난다. (다) OOO시장과 청구인은 다음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용지협의매매계약을 체결(2014.8.4.)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대금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OOO시장이 확인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사실확인서(2014년 8월)에는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수용사실확인서 주요내용 ◯◯◯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4.9.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후, 2015.7.3.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4.3.3.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5.9.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청구인이 신고시 빠뜨린 조특법 제77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인정)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이후 근로소득 자료에는 각 귀속년도별 근로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14.8.6.이므로 2014.7.1.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쟁점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4)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한 재결 청구에 따라 수용보상금 수령내용이 변경되는 등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인 점, 토지보상법 제17조 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수용개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의 개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의성립일이 위 규정에 의한 수용개시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14.8.6.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 제7항, 제53조 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