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철도용지 변경 등 재산세 과세물건 변동으로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검토서)에 의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소계산하여 이중과세가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계산하면 아래 <표1>과 같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및 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재계산 내역

(3)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위 <표1>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차액만큼 증액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경정결의 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재경정결의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