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은행 강릉지점에서 기프트카드 *매의 잔액이 현금으로 환급요청된 점, 청구법인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확보한 내부서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구입한 후 할인하였다는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품권은 화폐성 유가증권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실제 귀속자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2.∼2015.4.30.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접대비 시부인계산에 포함시켜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한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의 구입액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접대비 계상액 중 지출증빙으로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한 OOO원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접대비 중 개인적 사용혐의가 있다 하여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접대비 혐의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현금지급 일비 및 시외출장비 중에서 지급기준 금액을 초과한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대상으로 각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의 구입액에 대하여 접대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접대비시부인계산에 포함시켰고, 이중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와 같은 세무조정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에 대한 사용처를 밝힐 의무가 없음에도 쟁점상품권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 쟁점1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바, 접대비지출액은 귀속을 밝힐 필요가 없고 법인카드로 쟁점상품권을 구입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쟁점상품권을 현금화하여 불법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는 처분청 의견은 추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처 소명내용 중 일부가 오류임을 이유로 모두 허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지출증빙으로 직원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한 접대비계상액은 실제 법인의 영업목적으로 지출된 접대비이고,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적정하게 소득처분한 동 접대비 계상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바, 국세청은 소액접대비의 경우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접대비 한도계산에 산입하고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신용카드전표인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OOO하고 있으며, 비록 직원명의 카드로 소액접대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소액이며, 청구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면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이 여비교통비 중 현금으로 지급한 일비 및 시외교통비는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여비교통비는 전액 손금항목이므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바, 청구법인은 여비교통비를 영업사원 1인당 일 OOO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소액 여비교통비로 영업직원들이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3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견본품은 1회 제공하는 견본품의 가액과 매출액 대비 견본비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접대성 경비로 보기 어렵고, 주로 신규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품소개 등을 통한 판매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견본비를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바, 견본비가 매출액의 0.82%에 불과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OOO원 이하 기념품이나 OOO원 이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견본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OO’의 경우 한 상자 가격이 OOO원 미만인 점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견본비를 접대성 경비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1금액이 접대비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고, 쟁점상품권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상품권의 사용처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접대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1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한바,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금전과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권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이상, 상품권 구입비용을 바로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상품권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고 있고, 상품권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도 갖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쟁점상품권이 소명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인정되며, 쟁점상품권이 정상적인 접대목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있다.
(2)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한 접대비 계상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접대비가 아닌 가공으로 계상된 원가라는 혐의를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접대비에 대한 사용처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해당 접대비 계상액이 청구법인의 업무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된 접대비임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결정은 적법한바, 접대비의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영업직원 카드전표의 상당 부분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내용 등에 근거하여 쟁점2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가공경비로 본 것이고,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에게 한도 OOO원의 법인카드가 지급되었음에도 직원 개인신용카드의 전표가 증빙으로 첨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주장처럼 2013년부터 개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면, 이러한 정책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각 부서에 정책을 시달한 이력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은 영업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영업직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직원에게 귀속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현금지급된 일비와 시외교통비 관련증빙은 없어 현금지급된 일비와 시외교통비가 소액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여비교통비 중 일부를 현금화한 정황이 내부문건(‘영업본부 집행내역 대외비’ 파일, 최OOO 과장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여비교통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현금지급된 여비교통비 중 판촉비로 구분하여 관리한 쟁점3금액은 리베이트 조성 등을 위한 현금화과정의 일환으로 가공경비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결정은 정당한바, 내부 정산문서(‘영업본부 집행내역 대외비’ 파일)와 같이 쟁점3금액이 실제 여비교통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여비교통비 정산내역 중 판촉자금으로 구분한 쟁점3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4금액은 3개사업연도 동안 품목별로 OOO원을 초과하여 정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거래 규모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준은 아니고, 거래형태상으로도 약사법등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견본품 제공으로 쟁점4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으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고, 해당 견본품 제공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견본비를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바, 실험용 견본품 및 식약청 검역에 사용된 견본품의 경우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량 100개 초과분 및 지출액 OOO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공한 견본품이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 많아 신제품 홍보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견본비는 거래처 판매실적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판매부대비용 등 기타 손금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대비로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며, 약사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허용하고 있는 ‘OOO원 이하 기념품’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품(의약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OOO원 이하의 판촉물’은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견본품 사용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①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1. (중략)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① 약국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읠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쟁점1금액 관련) 청구법인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등 OOO원을 법인카드 판매촉진비 및 법인카드 접대비로 계상한 후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 포함시켜 접대비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조사청은 상품권 등에 대한 일자별 사용처(거래처상호, 사업자번호, 지급받은 자의 부서 및 직책, 성명 등)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소명을 받은 후, 상품권 사용처 소명요구 대상금액 중에서 전표에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기안문 등을 참고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품권 등 구입액 및 소액의 상품권 구입액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1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가) 청구법인의 재경부 및 영업부 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 등에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상품권 등을 각 영업지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상품권 등은 재경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프트카드 구매전용 법인카드로 청구법인의 OOO본사 부근의 OOO은행 OOO지점에서 일괄구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기프트카드 구입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전표에 첨부된 신용카드 영수증상의 결제카드 번호가 재경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프트카드 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하며, 조사청에서 사용처 소명요구 했던 기프트카드 명세상의 기프트카드 구입 은행코드가 OOO은행 OOO지점이고, 금융거래 확인결과 2012.5.31.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권 기프트카드 242매가 일시에 환급요청되었으며, 이중 238매의 기프트카드는 2012.4.26. O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2015.3.3.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OOO지점 사무실 PC에서 확보한 재경부직원의 면담 checklist와 영업본부 자금집행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3%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금화한 후, 집행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재경부에서 상품권 등을 일괄 구매한 후, 현금화를 위한 상품권 등의 재판매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해온 혐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조사청의 상품권 등의 사용처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은 상기의 ‘청구법인의 상품권등 사용에 대한 소명내용’의 내용과 같이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입증자료로 기안문서를 첨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첨부된 기안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혐의를 확인하였는바, ① 전표에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정상적인 기안문, 지출결의서 등을 확인한 바, 세미나, 물품지원, 명절선물, 시외주유비, 학회, 임직원선물, 영업사원시상금 등 청구법인이 지출항목으로 소명한 내역들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으로 이미 비용처리되어 있고, ② 기안문서 상의 기안자 날인도장이 기안자와 상이하거나, 기안문서에 날인된 퇴직임원의 도장이 실제 날인도장과 상이하며, ③ 전표상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정상적인 기안문서와 비교시 해당 업무부서의 최종 결재임원 등 결재라인이 상이한 점, ④ 정상적인 소관업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해당 기안문서를 작성한 점, ⑤ 제출된 기안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안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본은 모두 폐기하고 사본만 보관하고 있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 조사청에서 상품권 등 사용처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았을 때도 조사당시 제출된 사용처 소명과는 별도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처를 소명하였음이 청구법인 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 등에서 확인되었다.
(2) (쟁점2금액 관련)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의 접대비 계상액 중 OOO원을 초과접대비로서 적격증빙 미수취한 사유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조사청은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지출증빙으로 첨부되어 있는 쟁점2금액(OOO원)을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았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전표 및 첨부된 지출증빙 검토한바, 카드 사용내역의 상당부분이 대형마트에서 야채·생선 등 생필품 구입, 학원등록비, 치과 등 병원진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전자제품, 고가의류 및 가방, 회갑 또는 돌잔치 등에 대한 것으로 이들 지출내역을 법인 영업목적의 접대비로 볼 수 없고, OOO본사 직원 PC에서 확보한 법인카드 사용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직원 개개인에게 사용한도가 OOO원인 법인카드를 배분하였음에도 법인의 접대비 지출에 직원개인의 신용카드 전표가 증빙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2014사업연도 이전에는 법인의 접대비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이후부터 직원들 개인신용카드를 법인의 접대비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대형마트에서의 야채·생선등 생필품구입, 중·고생의 학원등록비 등 법인의 접대행위로 볼 수 없는 지출내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실제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법인 차원에서 불건전한 항목의 접대비 지출을 규제하기 위해 클린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직원 개인카드를 불건전한 지출을 허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예산통제 목적으로 점차 영업사원의 지출한도를 측정하고 제한하기 위하여 직원개인카드를 사용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재경부 및 영업부 직원과의 문답서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직원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및 정산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임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하면 해당 영업팀장의 간단한 확인후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스템에 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예산통제 및 영업사원 지출한도 제한 등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2013년 이전에는 접대비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다가 2013년부터 개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경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책변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및 각 부서에 정책을 시달 이력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쟁점3금액 관련) 조사청은 여비교통비 중 쟁점3금액(OOO원)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비 세부운용기준을 보면, 여비교통비는 일비·통신비·주차비·교통비·시외출장비·기타여비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 일비의 경우 직급 구분 없이 일 OOO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외교통비의 경우 연간 지점별 월지급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비교통비를 정산하기 위해 영업지원부 김OOO 차장이 작성한 ‘OOO(5월) 일비/교통비 정산표’의 ‘일비-정상처리’를 보면, 일비를 직급별로 OOO원에서 OOO원까지 차등지급하였고 ‘일비-비용처리’를 보면 일비를 직급별 차등 없이 정액 OOO원으로 출장일수는 전부 21일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정상처리 일비와의 차액 OOO원을 판촉비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였다. (나) 또한, ‘OOO(5월) 일비/교통비 정산표’상 ‘일비-정상처리’ 항목 중 시외교통비 OOO원은 여비 세부운용기준상 OOO지점의 고정시외교통비 OOO원과 기타 시외교통비 OOO원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외교통비-비용처리’를 보면 정상 시외교통비 OOO원 외 소액판촉비 OOO원을 포함하여 비용(여비교통비) 처리하였다. (다) OOO지점의 ‘2012년 5월 일비/교통비 정산표’상 판촉비로 구분 기재된 일비(OOO원)와 시외교통비(OOO원) 합계액(OOO원)은 영업지원부 김OOO 차장이 작성한 ‘(12.5월) 지구별 항목별 경리부 송금 내역표’상 정상2(소액외) 항목으로 집계되었고, 정상2(소액외) 합계를 보면 OOO지점을 포함한 11개 지점에서 일비와 시외교통비를 판촉비로 구분한 금액이 OOO원이다. (라) 세무조사 착수시 확보한 ‘지구별 항목별 경리부 송금 내역표’와 해당 문건 작성자 영업지원부 김OOO 차장이 추가 제출한 ‘지구별 항목별 경리부 송금 내역표’를 집계해 보면, 판촉비로 구분 기재하고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한 정상2(소액外) 항목 금액은 2011년 5월～2014년 3월 동안 총 OOO원(일비와 시외교통비 총합계)이다. (마) 현금지급 여비교통비 중 판촉비로 구분·기재하여 관리한 쟁점3금액은 재정부 최OOO 과장이 작성한 ‘영업본부 집행내역 대외비’ 파일을 통해 그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바, 최OOO 과장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지구별 항목별 경리부 송금 내역표’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재경부에서 카드깡’, ‘법인카드로 현금화’ 등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점, 여비교통비 중 약 38%(OOO원÷OOO원)를 현금화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 한 정황을 알 수 있다. (바) 또한, 청구법인의 MKT(마케팅) 김OOO 부장이 2013.3.7. 작성한 2013년도 MKT부 경비사용지침은 MKT부 일비를 영업부 일비 인상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일비 항목 변경 안을 보면 영업부 기준에 따라 사원 OOO원에서 부서장 OOO원까지 직급별 차등지급한 점을 알 수 있어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된 일비 역시 직급별 차등 지급했음을 알 수 있는바, 일비의 경우 형식적인 여비 세부운용기준을 통해 직급별 구분 없이 고액(OOO원)의 일비를 지급하여 그 차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일비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사) 영업지원부 김OOO 차장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일비와 시외교통비를 포함한 여비교통비를 2014년 3월경 이전에는 지점계좌로 이체한 후 각 지점장 통제하에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년 3월경 이후에는 각 영업사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이체금액은 판촉비로 구분 기재한 일비와 시외교통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확인되는바, 2014년 3월경 전후로 여비교통비 지급액이 달라질 이유가 없음에도 지급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 점은 결국, 현금지급된 여비교통비 중 판촉비로 구분기재한 일비와 시외교통비를 현금화하는 과정으로 판단되므로 쟁점3금액을 가공경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4금액 관련)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3사업연도) 동안 아래 <표5>와 같이 총 OOO원의 견본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서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이 중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견본비 OOO원(쟁점4금액)에 대해 접대비시부인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법인은 견본품의 경우 주로 신규거래처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기간 중 관련 기안문서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안문의 목적을 보면 ① IR활동시 사용(투자기관, 애널리스트, 언론기관 등에 회사홍보용으로 지급할 예정), ② 실험용/크레임해결용, ③ 거래선(중국 황하그룹 외) 방문시 사용, ④ 제품 개선관련 회의용, ⑤ 식약청 검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견본사용 수량은 최대 30개를 넘지 않는다. (나) 재경부 최OOO 과장이 제출한 견본비 세부명세 중 악토본정150mg(수량 29,202개, 금액 OOO원) 처럼 견본수량과 금액이 과다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안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기 제출한 기안문 중 ① 투자기관 등은 상장된 청구법인과 관련된 대외기관으로 청구법인의 원활한 재무활동 등 위해 지급된 견본품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견본비는 접대성 경비로 판단되고 ② 실험용/크레임 해결용 중 크레임용은 대한약사회 등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접대성 견본에 해당하며, ③ 거래선(중국 OOO그룹 등) 방문시 사용한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비에 해당하고, ④ 제품 개선회의용으로 지급된 견본의 경우 기 결재자 의견에 클레임 협의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제품개선 회의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안문 중 ② 실험용 견본품 및 ⑤ 식약청 검역에 사용된 견본품의 경우 견본비(광고선전비)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수량은 30개를 넘지 않고, 접대비시부인계산시 소량의 견본비(광고선전비)를 감안하여 3사업연도 기간동안 수량 100개 초과분, 지출액 OOO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삼은 점, 견본품이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 많아 신제품 홍보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견본비는 거래처 판매실적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판매부대비용 등 기타 손금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접대비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1·2·3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4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OOO인바, 쟁점1금액 중 일부는 2012.5.31.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권 기프트카드 242매의 잔액이 현금으로 환급요청된 점, 청구법인의 OOO지점 사무실에서 확보한 재경부 직원의 ‘면담 checklist’와 ‘영업본부 자금집행 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구입한 후 3%의 할인율로 할인하였다는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품권은 화폐성 유가증권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실제 귀속자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1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2금액의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영업직원 카드전표의 상당 부분이 대형마트에서의 야채·생선 등 생필품 구입, 학원등록비, 치과 등 병원진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전자제품구입, 고가의류 및 가방 구입, 회갑 또는 돌잔치 등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영업직원들에게 한도 OOO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3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부 정산문서(영업본부 집행내역 대외비)와 같이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일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고 정상처리 일비와의 차액을 판촉비 명목으로 구분하여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대외비 문건과 같이 여러 가지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접대비로 계상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과다계상 되어 구분 관리된 쟁점3금액은 여비교통비로 보기 어렵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4금액은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 중 3개사업연도에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견본비를 접대비로 본 것으로 악토본정 150mg(수량 29,202개, OOO원)과 같이 견본수량 및 금액이 과다한 품목에 대하여는 기안문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견본품의 기안문상 통상 수량이 30개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 많아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4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