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00주유소를 개업하자 00에너지의 ‘이부장’이라는 사람이 주유소에 찾아왔는데 그는 00에너지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녔고, 00에너지의 대표인 000의 명함뿐 아니라 000의 인감증명서까지 가지고 다니며 청구인에게 다른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00에너지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비교적 저렴한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입원가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00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할 다이 주유소 영업은 처음이어서 통상의 주의의무로서 00에너지와 최초 거래를 개시할 당시 00에너지 대표 주00의 명함, 00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대표 주00 명의의 계좌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대표 주00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표 주00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00에너지와 계약하기 전에 00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00세무서와 석유판매업등록증 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00주세무서에 00에너지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였다.
(3) 사업 초기 00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는 청구인 또는 상주하는 직원이 00에너지에 전화하여 운반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였고, 유류를 운반하는 운전기사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차량번호와 출하전표상의 수송장비 번호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전표번호, 수송장비 번호, 거래처명, 출하지와 도착지, 품명, 단위와 승인수량, 공급자,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가 모두 적혀 있었고, 공급자의 날인과 운반자 서명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유류운반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페트병에 유류를 담아서 운반일자를 적고 운반자의 서명을 받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도 언제나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00에너지를 믿었으며, 한국주유소협회를 통하여 거래상황을 매 번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00에너지가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체였기 때문에 법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설비를 갖춘 업체로 알았고, 청구인 자신이 주유소를 개업할 당시 자신의 본적지에까지 범죄경력 등 사실조회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00에너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청구인은 원래부터 주유소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신체적 불편함으로 평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어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자료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알 수 없었으며 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5) 청구인은 00에너지의 대표가 이부장이 아닌 주00이었기 때문에 영업부장인 이부장의 이름과 연락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대표자에 관한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인 주00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09년 5월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유류의 수평거래가 허용되면서 주유소가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닌 대리점이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보관하게 되었고, 대리점이 발행하는 출하전표에는 어느 정유사의 유류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에게 석유판매대리점의 유류 유통경로까지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고, 유류 유통경로를 청구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000주유소 개업 후에 ‘이부장’이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찾아와 청구인이 000주유소를 양수받기 전에 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주를 안다고 말했고, 이부장이 00에너지 사원증과 00에너지의 대표인 주00의 명함뿐 아니라 인감증명서까지 가지고 다니는 등 유류 거래당시 00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00에너지는 6개월동안 유류거래를 하면서 유류 딜러인 ‘이부장’이라는 사람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부장’이 00에너지의 사원증을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하면서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부장’이 본인 명의도 아닌 00에너지의 대표 주00의 명함뿐만 아니라 주00의 인감증명서까지 들고 다니는데 00에너지가 실제 주00이 운영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설사 00에너지가 누가 실제 운영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00에너지가 유통하는 유류가 어느 정유사 유류인지와 어떤 경로로 00에너지가 유류를 유통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다른 대리점보다 유류 가격이 저렴하고 유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00에너지와 유류 거래를 한 것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례의 경우, 매입자가 직접 유류 판매자의 저유소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처음 유류를 공급받을 때 배송 온 운전기사의 자동차 등록증과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수시로 운송기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을 확인하여 실제로 유류가 어디서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해당 유류 공급처가 정상 사업자인지에 대해 확인했고(조심 2001전946, 2012.4.23), 유류 매출처 대표이사가 해당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확인해주는 확인서 및 검찰조사 결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조심2011전3822,2012.5.21)등이 이 건과 차이가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00에너지의 유류거래상황신고기록부를 확인할 임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류거래상황신고기록부는 석유유통협회 및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고 잇고, 과세관청에 실시간으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고 유류거래상황신고기록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처분청이 감독기관으로서 임무를 해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류거래상황신고 기록이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중졸 학력으로 주유소업을 처음 영위하였기 때문에 유류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00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00에너지의 사업장 또는 저유소를 한번만 방문하였어도 이들이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단지 유류가 저렴하고 정상 품질이며 영업사원이 00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유류의 공급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다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00지방국세청장의 00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00에너지의 사무실(충청북도 00군 00리 342-4)은 장기간 방치되었고, 비품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고 사무실 임대인인 문00로부터 확인하였으며 00에너지 대표 000은 2012.6.27. 충청북도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구비서류로 부동산 저유소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한00), 석유제품판매 대리점 계약서 (주식회사 000), 수송장비 독점사용 임대차 계약서(김00,김00,최00,한00)를 제출하였지만 저유소 임대인 한00는 00에너지 유류가 저유소에 한번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석유제품판매 대리점 주식회사 000 대표 민00은 00에너지의 박부장이라는 사람과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송장비 독점사용 임대차게약서를 작성한 임대인 김00는 00에너지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최00과 한00은 00에너지 유류를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지역에서 타 유조차량으로부터 유류를 받아 각 주유소에 배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00에너지 주00이 2013.3.22. 00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00에너지의 실제 사업자는 김00이고, 주00은 김00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00오피스텔 000호이며, 김00는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박부장이라고 말하였고, 주00은 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00에게 전달하였으며, 유류 주문은 김00이 박부장이라 칭하면서 주문하고 유류는 충주 저유소에서는 전혀 취급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 지역에서 거래된 것으로 실제 출고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00에너지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00에너지는 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00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청구금액, 정산수량 및 금액, 중량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공급되는 것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인 00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