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11.5.(개업)부터 2013.12.31. (직권폐업)까지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던 법인(주식회사)으로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지분율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상반기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법인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에게 법인 매각에 필요한 모든 서류(주식양도계약서 포함)을 넘겨준 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OOO(2013.5.7. 취임)로 바뀌었으나,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 등이 주식 양도신고 및 법인세 주식변동상황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은 서류상으로만 출자지분이 남아있을뿐, 실제 주식은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설립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수 OOO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주주 변동사항의 신고내용이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3자에게 법인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인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2012.11.1.)된 주식회사로 2012.11.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신청 당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에는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 1주의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보통주식 OOO주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과 같이 청구인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2013.9.30. 및 2013.12.31.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주식변동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이력 및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 주주구성 현황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3.5.7.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가 취임(2013.5.10.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5.15. 사업자등록정정(대표자 정정)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2013년 상반기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현 대표이사인 OOO가 법인 인수하였으나, 주식양도신고․법인세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출자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일 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증빙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OOO 및 OOO의 소명서(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고소인 OOO, OOO,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와 법인대표를 그만두기로 합의하자 피고소인 OOO를 법인대표로 앉히고, 주식양도는 하지 않은 채 캐피탈을 통해 OOO원 가량 트럭을 구매한 후 해외에 매각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차량에 대한 할부금 및 세금,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며, OOO는 소명서(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법인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 OOO에게 다시 인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상반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음에도, 주식 인수자가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출자지분이 남아있을 뿐 실제 주식은 이미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4서2826, 2014.10.1., 같은 뜻임)인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OOO의 소명서(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이 실제 양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