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 청구인은 2004.3.31. 경기도 OOO 5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로 참여한 OOO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OOO 지분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4.2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5.4.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11.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 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