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9.9.21.～2011.8.8. 기간 동안 OOO과 OOO에서 “OOO성형외과의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OOO장은 2012.9.20.～2012.12.10. 기간 동안 쟁점병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 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3.8.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 OOO ”라 한다)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11.15.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용결정하였다(조심 2014서437, 2014.6.18.).
• 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기고지된 관련 종합소득세(쟁점병원의 사업소득)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쟁점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금액 2009년 OOO원에 대하여 2015.4.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병원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실질사업 자가 아닌 고용의사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실질사업자인 OOO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인 실질사업자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인 OOO의 대표이사 OOO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사업소득)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2013.6.30. 폐업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이행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소득세법제24조는 개인과세주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사업자인 OOO 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OOO로부터 급여를 받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바, 실질사업자인 OOO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 가. 쟁 점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쟁점병원의 실 질 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기고지된 종합소 득세(쟁점병원의 사업소득)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쟁점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금액 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 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의 폐업일은 2013.6.30.로서 처분청 과세일(2015.6.4.)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 는 이미 폐업한 상태인 점 에 비추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996, 2014.3.25.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병원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부한 사업소 득은 실질소득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것인 점, 청구인이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