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이 거래가 실질적인 유상거래임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인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이 거래가 실질적인 유상거래임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인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주당 OOO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매매사례가액 적용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1호 단서규정에서 소액주주인 경우(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발행주식총액의 OOO%이고, 액면가액 합계 OOO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모친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소득 없는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양도를 가장한 경우로 양도대금 수수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며,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OOO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2012.8.30. 청구인들의 모친인 OOO이 청구인들의 대리인으로 하여 OOO계좌개설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2.8.30. OOO은 청구인들의 증권계좌로 본인이 소유한 쟁점주식 각 OOO대체출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12.8.30.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각각 OOO씩 주당 OOO매매하기로 하고, 해당 주식매각대금은 향후 쟁점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하기로 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식양도대금은 향후 쟁점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가 양도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전하면서 미래의 발생가능성이 불명확한 배당소득을 주식의 이전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점, 상증법 제44조에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동 양도가 실질적인 유상거래임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자녀인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대체입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이전할 당시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였고, 청구인들의 모 OOO은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OOO이 이행한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개좌개설 및 주식 입고행위 등의 일련의 거래행위를 자녀에 대한 증여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식거래금액이 액면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이거나, 주식거래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및 제56의2에 의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70일전에 신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 등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2.2.2.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OOO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