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언니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언니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양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견질담보로 받은 것이다.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OOO을 믿고 OOO에게 대여금 OOO원을 빌려주었으나 상환이 지체되어, OOO의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해 놓았던 것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주식 중 OOO주를 OOO 명의로 환원시켰으며, 나머지 OOO주는 OOO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여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환원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쟁점법인에 부외부채 등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쟁점법인은 2009.10.20. OOO 소유의 OOO 외 1필지 부동산(토지, 건물)을 인수하였으며,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OOO원, OOO OOO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재무제표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1.3.21.과 2011.4.29. OOO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OOO원 중 OOO원은 2011.6.27. OOO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2012.2.9.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기 진술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OOO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중 상환하지 않은 OOO원을 쟁점주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조사청에서 진술하였다. (주위적 청구)
(2) 쟁점법인의 2011년 부외부채 및 비용 누락여부를 확인한바 경리일보 및 관련서류는 현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서류 및 장부상으로는 부채 및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 또한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 관련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예비적 청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지 견질담보로 받은 것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부외부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2.9. OOO으로부터 쟁점주식(OOO주)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2.8.31., 2012.12.18. OOO, OOO에게 각각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계좌사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8.15. 쟁점주식 양수․양도와 관련하여 “언니인 OOO 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상계처리하였다”고 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4.12.18. 조사청에 출석하여 “본인은 동생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린게 있어서 채무부담을 줄이고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OOO, OOO), 동업합의서(OOO, OOO, OOO),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서(OOO, OOO)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자매관계로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받아야 할 OOO원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 및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장부가액 OOO원으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을 적 용하여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9.10.20. OOO 소유의 OOO 외 1필지 부동산(토지, 건물)을 인수하였으며, 동 부동 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OOO원, OOO OOO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재무제표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조정조서[2011나41170, 근저당권 말소, 2011.11.25., 주문: 원고들(OOO, 쟁점법인, OOO)은 피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다]와 OOO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OOO장이 쟁점법인의 부외부채 누락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근저당권자인 OOO과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보통예금 인출로 처리되어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 채무 또한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법인이 제시한 서류 및 장부상으로는 부외부채 등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은 OOO장의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와 관련해서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견질담보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OOO주)을 취득한 후 OOO, OOO에게 각각 OOO주를 OOO에 양도하고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계좌사본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4.8.15. 쟁점주식 양수․양도와 관련하여 “언니인 OOO 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중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상계처리하였다”고 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4.12.18. 조사청에 출석하여 “본인은 동생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린게 있어서 채무부담을 줄이고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견질담보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부외부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OOO장의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와 관련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점, 쟁점법인이 근저당권자인 OOO과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쟁점법인에게 부외부채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