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3.2.20. 사업개시하여 주택건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OOO(대표이사는 OOO으로, 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보유한 주주이고, 한편 OOO에 소재한 OOO(주)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자녀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외 6명에 대하여 2014.1.23.～2014.4.11. 기간 동안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수증법인이 2004.8.18. OOO 토지 및 건물의 2분의 1 지분(가액 OOO원)을 취득하면서 그 경매대금 중 일부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주)가 보유한 부동산OOO의 양도대금으로 납입한 것에 대하여, OOO(주)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법인에 분여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보유한 수증법인의 주식 1주당 주식가치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증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 증가분에 청구인의 보유주식수OOO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 청구인에게 2004.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수증법인이 쟁점금액의 지급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쟁점법인의 미실현이익으로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이를 배당할 경우 주주인 청구인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소득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부담케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수증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처리하였는바, 수증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증법인은 OOO(주)의 양도금액 중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결과 수증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증가의 이익을 받았고,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득의 실현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처분됨으로써 주주가 향유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이 보유한 수증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저가취득한 사실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경정한 바 있고(수증법인은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세액은 없음), 위 법인세와 청구인의 보유주식 가치증가분에 대해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납부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수증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수증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액

(3) 조사청은 수증법인에 대한 2013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수증법인과 (주)OOO가 2004.8.18. OOO 대지 및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OOO원은 대출 등을 실행하여 지급하고, OOO원은 OOO(주)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증법인에 대한 위 부동산 취득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년 법인세 경정시 OOO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경정하였으며, 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인바,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처분됨으로써 주주가 향유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이 건 증여세는 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수증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는 수증법인이 OOO 대지 및 건물의 2분의 1 지분 취득시 얻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수증법인에 과세되는 것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은 증여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수증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수증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