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2009.2.4. 개정된 종부세법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재경부 관련자의 인터뷰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종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2009.2.4. 개정된 종부세법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재경부 관련자의 인터뷰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부세법은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종부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종부세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①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②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③ 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에 있어 2014년분과 2008년까지분의 차이는 위 ②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데, 처분청은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해석함에 있어, ①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①을 2008년까지의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인 것처럼 치환, ③ 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계산식을 완성하였으나,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당연히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언의 해석이며, 이미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종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해석이고, 처분청은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이 2009년 개정됨에 따라 과거 ‘과세표준(=공시지가) × 과세표준적용비율 × 세율’에서 개정 후 ‘과세표준(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세액계산체계가 변경된 것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세액계산체계는 ‘공시지가 × 과세표준적용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2009년 개정 전․후에 있어 차이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모두 보유세로서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겠다는 정잭적 이유에서 도입된 것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점으로 구분되어 과세기준금액 이하는 재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중적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인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의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수확보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공제액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금지와 이중과세금지라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듭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실제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상당액에 한정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의 이중과세의 문제는 종부세법 제정 당시부터 이미 대두되었던 문제로, 이에 대해 2003.9.3. 당시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되자,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이유에서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쟁점이 된 헌법재판소 2006.3.30. 선고 2003헌가11 결정에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라 할지라도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인바, 재산세를 ‘일부만’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건 처분은 정부의 명시적 견해표명에 상반됨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명시적 판단과도 상충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 청구법인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2014년분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OOO 및 재산세 표준세율OOO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12.26. 개정된 종부세법 제8조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2009.2.4.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⑦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 (감면후 공시가격 - OOO) ×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OOO”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기사OOO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개정된 종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을 개정 전 종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달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개정 전 종부세법에서의 과세표준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기준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분명히 하였는바, 해당 법령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개정된 종부세법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시가격에서 OOO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종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⑦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 (감면후 공시가격 - OOO) ×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OOO”라고 규정한 점, 재정경제부의 관련자가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1서2286, 2011.9.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