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2005.2.25. 제주특별자치도 OOO 외 7필지 임야 32,0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7.22. 김OOO 및 이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 이OOO가 2014.11.20.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5.10.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약 10년 전 누군가(10년이 지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음)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주고 통장사본을 건네준 적은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매수자라는 김OOO, 이OOO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으나 누군가에게 인감증명서, 도장 및 통장 사본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쟁점부동산의 매수, 소유, 매도사실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등기소유자인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과소신고분에 대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 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