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가. 청구인은 2004.7.12. 취득한 OOO외 4필지 4,255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13.6.17. 양도하고 2014.4.2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감면세액 OOO)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4월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전체토지 4,255㎡ 중 같은 곳 OOO외 1필지 2,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5.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2년 9월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의 3분의 1정도에 잡초가 무성하여 쟁점토지를 휴경하였다고 보았으나, 잡초 속에 고사리․약용식물․들깨 등이 심어져 있고, 경작 중에도 가뭄이나 병해로 작물이 고사하게 되면 잡초가 무성해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잡초가 무성한 부분은 쟁점토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침범하게 된 타인소유의 토지 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체토지를 2004.6.23.부터 2013.6.12.까지 9년간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와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며, 쟁점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농업 목적으로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현지확인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받고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 등이 이루어지며,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농지 원부를 관리하는 행정관청에서 쟁점토지를 휴경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7.12.부터 2013.6.17.까지 쟁점토지를 8년 11개월 6일 보유하였는데, 2008년～2009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경작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정도 쟁점토지는 농사를 짓지 않은 잡종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탐문 조사시 인근주민들이 전체토지 중 경작이 잘되는 곳에는 고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고 돌이 많아 농사가 어려운 곳에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휴경기간(2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 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12. 취득한 전체토지를 2013.6.17. 양도하고 2014.4.2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4월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5.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전체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전체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면적 등은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의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5년 4월) 등에 의하면, 청 구인은 전체토지 소재지에 58년 이상 거주하고 2006.12.31. 축산업 폐업 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전체토지 중 OOO외 2필지 2,234㎡는 감나무 20주, 보 리수 6주 및 밭작물을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나, 처분청 조사시 제출받은 청구인의 확인서 (2015.4.23.)에서 쟁점토지를 2년(2008～2009년) 정도 휴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항공사진에서 경작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2013년 촬영된 쟁점토지 항공사진(6매)을 보면, 2008년～2009년 쟁점토지는 흙으로 덮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청구인은 2004.6.23. OOO으로부터 전체토지에 대하여 농업 경작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는 1991.3.2.이고, 쟁점토지의 공부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과수원’이며, 주재배작물은 ‘과수’이고, 청구인이 자경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 외 OOO답 982㎡를 소유하고 있음), 농업용품 구입증빙(청구인은 2003.1.1.～2005.12.31. OOO2005.1.1.～2009.12.31. OOO2010.1.1.～2011.12.31. OOO2012.1.1.～2012.12.31. OOO2013.1.1.～ 2013.12.31. OOO상당의 농약, 사료 등을 OOO에서 구 입함), 전체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및 농지위원(3명)이 날인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2015.5.27.작성,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과수, 들깨, 감자 등을 2004.6.23.부터 2013.6.11.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지적도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 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 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항공사진상 2008～2009년 쟁점토지는 흙으로 덮혀 있어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시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2년(2008～2009년) 정도 휴경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