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6.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9.15.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심사 양도2014-0166호, 2015.7.14.)을 받은 후, 2015.10.14.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