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법소득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법소득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선고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2014.2.3.에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2) 법원은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에 의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고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한 판결서(2014.5.30. 선고 OOO 2014노117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합계 OOO원을 송금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판결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7.2. 청구인에게 2008년, 2009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벌과금 납부증명서(2015.8.17.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선고받은 추징금 OOO원을 2014.2.3.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