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03.11.5. OOO토지 26.4987㎡와 건물 171.8521㎡(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1.10.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4.29.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전 남편인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야 한다며 2014.6.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2014.8.8.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14.10.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약 OOO억원의 부채를 인수하였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인 양도자가 계상한 장부가액을 관련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양도자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과의 합의 이혼 당시 위자료 대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2003.10.1. 작성한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이 2015.3.13.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청구인과 이혼하여 위자료 대신으로 사업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회계장부 금액대로 계산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승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2003.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 총액이 OOO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3.11.1.),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2013.12.31. 기준 재무상태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며(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 판결, 같은 뜻임),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을 당해 재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중203, 2013.6.18.,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배상채무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이 실지의 거래대금을 반영하여 계상된 것이라는 추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