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자원의 고동 매입처인 oo비철 등 5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자원의 고동 매입처인 oo비철 등 5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OOO 은 법인사업자등록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업종 정정신고(고동)를 한 사실이 없고, 2010년 제2기 OOO과의 고동 관련 거래 이전 고동관련 매출은 없으며(OOO의 과세기간별 매입 세액 신고내역 요약표는 아래 <표2>와 같음), OOO세무서장의 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표자 이OOO(아들) 외 1명이 근무하고, 사업장규모는 200평 정도의 야적장이며, 파지와 잡철을 주로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계량대는 있으나, 차량의 무게를 육안으로 확인 후 수동 으로 계량표를 작성하고, 각 거래처별 고철 수불부를 작성․보관 하지 아니하 고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원장 등 원시장부가 작성 ․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 의 매입금액 OOO원 중 OOO 외 5개 매입처〔 OOO(OOO세무서장 등의 조사결과 가공확정업체로 확정)〕의 매입 금액 OOO원(고동 품목)에 대하여 가공확정 하였으며, 동일한 고동 품목 의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 대표자 이OOO는 OOO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 및 폭탄업체 대표 등, 이OOO 3인의 진술이 부합하고, 실물거래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으며, 청구법인 → OOO → 매입처(폭탄 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흐름도 계좌이체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지만 피의자에게 돌려 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혐의입증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OOO 세 무서장 및 처분청 조사시 이를 입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 하였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현OOO과 이OOO(OOO 대표이사)간의 거래 경위서 1부, 현OOO이 작성한 OOO 사업장배치도 1부(OOO이 실사업자여부 및 실사업자를 확인한 사실 입증자료)
2. 계량증명서〔OOO 공급자보관분 9매, 수기계량영수증 10매, 청구법인 계량증명 37매, 달서계량증명 9매(거래처간 계량사실 입증 자료)〕
3. 청구법인소속 70**차량 교통카드거래내역(OOOIC), 운반비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법인 사업장 입고차량에 대한 CCTV로 촬영(영상캡쳐 사본 65매)자료를 제출(고동실물이 반입된 사실 입증 자료) 4) 조사대상기간의 “수기장부 1부”, OOO 대표자 이OOO에 대한 OOO검찰청 불기소 이유통지 사본, 매출관련 운반비 세금계산서 사본 88매 거래증빙(정상거래 입증자료) (라) 처분청은 아래의 기재된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장부는 월말 품목별 누계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증명서에 세금계산서상 품목의 기초가 되는 품목별 계근이 없는 점, OOO에 전산계근대가 존재 함에도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일부를 교부받은 점, OOO의 수기 계근 영수증 또한 작성자 확인이 없고, 기재내용 중 감량 등의 기재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 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2)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금을 이체 하는 즉시 OOO은 동 대금을 OOO 등의 폭탄 업체로 재이체 하여 1시간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같은 과세기간내 타법인 매입처에는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에는 쟁점세금 계산서 수취건(44건)마다 계속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점, 선급금이 충분한데도 세금계산서 거래건별로 결재정산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은 청구법인의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차량별 고동적재량, CCTV촬영 시간, 계근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 량의 흐름이 비정상적이거나, 최초 상차 지는 불상의 매출처가 분명하여 OOO을 실제 매입처로 볼 수 없는 점, OOO으로부터 고동을 고가로 매입하면서 운반비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CCTV촬영화면상 OOO 소속차량으로 입고된 물량 역시 육안식별 후 수시계근하는 등 정상 적인 계근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또한 품목별 계근 및 확인란에 거래처 임․직원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으로 부터 차량제공 또는 운수용역만을 제공받은 것일 뿐이므로 CCTV촬영화면 및 운반기록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공급받았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이 OOO의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및 CCTV촬영화면 등의 자료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고동 매입처인 OOO 등 5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에 전산 계근대가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수기계근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마저도 일부거래에 대하여만 수취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재내용도 미비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장부 및 CCTV에 촬영자료 등도 OOO과 거래를 입증하는 명백한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자금력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같은 과세 기간내 OOO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한 점, 청구 법인이 OOO에게 지 급한 매매 대금이 OOO 등에 재송금되어 1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 으로 출금된 점, 수 사기관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 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은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 므로 수사기 관의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 함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사전에 OOO이 실제 사업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 한 점, OOO과 고액의 고동을 거래하면서 전자계근증명서 등의 관련증빙을 구비하지 아니 하는 등 입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법 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 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