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처분청은 2003.3.2. 대구광역시 OOO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2013.12.31. 체납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면서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상품계정에 계상된 OOO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2014.12.1. 체납법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액에 대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 2015.6.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OOO가 체납법인의 감사등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전달해 주었으나, 체납법인 설립 이후 한 번도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이나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결혼한 뒤 현재까지 OOO로서 체납법인과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임원의 임면권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OOO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과점주주로서, 회사경영이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에 의해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3.3.23. 설립되었고, 2013.12.31. 처분청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상에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3월부터 OOO로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OOO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OOO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8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