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83.6.27.부터 1991.1.9.까지 OOO 외 2필지 대지 305.7㎡ 및 건물 987.7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남편으로 1958.4.7. 결혼하여 2013.11.3.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공유로 취득하고, 1984.11.12.부터 1995.9.29.까지 OOO 대지 5,18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단독명의로 취득한 후 2005.4.29. 쟁점①부동산을 OOO원[2005.3.11. 계약체결일, 청구인 지분 OOO원, 피상속인 지분 OOO원으로, 2005.3.11. 계약금 OOO원, 2005.4.11.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임대보증금 상계분 OOO원 포함)]으로 하여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5.7.21. 쟁점②부동산을 OOO원(2005.6.21. 계약체결일로 2005.6.21. 계약금 OOO원, 2005.7.21. 잔금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13.11.3.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쟁점금액 제외)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10.부터 201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5월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 2007.1.19. 성립된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혼인유지조건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5.2.10. 청구인에게 2007.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3.1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쟁점금액과 관련된 세액은 OOO원임)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2005.4.29. 쟁점①부동산과 2005.7.21.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거래금액이 고액으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은 개설된 금융계좌가 없었고, 평상시 피상속인은 청구인 및 아들 OOO 등을 무시하면서 가족들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독점하여 행사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명의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월세 수령금액도 2005.4.29. 양도일 직전까지 피상속인이 혼자 독점하여 사용하는 등 집안 경제권을 피상속인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관계로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 전체를 양도자들의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각 양도지분자들에게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OOO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일괄 수령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을 돌려주지 않아 6개월 여 정도 계속적으로 청구인 몫을 계속적으로 돌려 달라고 하면서 여러 번 다투기도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2006년 초에 청구인의 몫을 돌려받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이혼을 전제로 한 배산분할청구 및 이혼위자료 지급소송[소송제기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소유 재산이 OOO원(기준시가 평가액 OOO원)]을 제기하여 법원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혼사유는 성립되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조정[2007.1.19. OOO에서 조정참가인(아들 OOO)에게 OOO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 수령권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피상속인은 이를 용인하도록 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압류 해제 포함]한 것으로, 이에 피상속인은 OOO원 중 대리납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OOO만 입금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OOO 제화업과 OOO 여관업의 소득으로 피상속인과 각 2분의 1씩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쟁점②부동산은 단독으로 취득한 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일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 몫을 돌려주지 않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반환 받은 것이라는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득으로 취득하여 진정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혼외자인 차남이 태어난 1987년 이후인 2002년부터 피상속인이 계속되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전부 수령하도록 동의하였을 까닭이 없고, 설사,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전부 수령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지 진정한 재산권은 남편인 피상속인이 행사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조정조서의 청구의 취지에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당초 소송을 제기한 청구원인이민법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피상속인의 불륜이 원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사건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조정조항 어디에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금액을 이혼소송 결과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에 의해 혼인유지조건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 조정금액인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3.6.27.부터 1991.1.9.까지 쟁점①부동산을 공유(대지 305.7㎡는 피상속인 202.56㎡, 청구인 103.14㎡, 건물 987.77㎡는 피상속인 493.885㎡, 청구인 493.885㎡)로 취득하고, 1984.11.12.부터 1995.9.29.까지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을 보면, 2005.4.29. 쟁점①부동산을 OOO원[2005.3.11. 계약체결일로 2005.3.11. 계약금 OOO원, 2005.4.11.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임대보증금 상계분 OOO원 포함)]으로 하여 OOO 외 1명에게 양도하였고, 2005.7.21. 쟁점②부동산을 OOO원(2005.6.21. 계약체결일로 2005.6.21. 계약금 OOO원, 2005.7.21. 잔금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원을,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 전체를 양도자의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각 양도지분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임에도,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OOO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일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 몫을 돌려주지 않아 6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2006년 초에 청구인의 몫을 돌려받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는바, 의뢰받은 변호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및 이혼위자료 지급소송[소송제기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소유 재산이 OOO원(기준시가 평가액 OOO원)]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청구인의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혼사유는 성립되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조정[2007.1.19. OOO에서 조정참가인(아들 OOO)에게 OOO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 수령권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피상속인은 이를 용인하도록 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압류 해제 포함]을 권고받아 청구인이 이를 수용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중 피상속인이 대리납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인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의 조정조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혼을 하고,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송과정에서 이혼의 사유는 성립되었으나 혼인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을 반환하여 달라는 문구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13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의 분산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으로써 사전에 분산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간에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민법상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보험금+퇴직수당 등)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1983.6.27.부터 1991.1.9.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유(대지 305.7㎡는 피상속인 202.56㎡, 청구인 103.14㎡, 소유권보존한 건물 987.77㎡는 피상속인 493.885㎡, 청구인 493.885㎡)로, 쟁점②부동산은 1984.11.12.부터 1995.9.29.까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등기한 후 2005.4.29.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2005.7.21. 쟁점②부동산을 OOO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사이로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직접적인 근거인 조정조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혼을 하고,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및 이혼위자료 지급소송[소송제기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소유 재산이 OOO원(기준시가 평가액 OOO원)]을 제기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이 포함된 OOO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이를 원인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을 반환하여 달라는 문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