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신 작성한 확인서 외에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배우자가 대신 작성한 확인서 외에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〇〇〇세무서장이 2014.9.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전〇〇로부터 실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채무자 전〇〇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전〇〇로부터 〇〇〇만 수취하였고, 나머지 〇〇〇은 실제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〇〇〇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수입금액 산출내역을 서명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전〇〇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전〇〇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지 아니한 것은 선순위채권자들이 많아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소한 것일 뿐, 전〇〇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여 취소한 것이 아니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 청구인은 2010.7.2. 전〇〇와 대여금 〇〇〇, 기본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36%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대부거래계약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〇〇은 2014.7.8. 청구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전〇〇가 소유한 〇〇〇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전〇〇는 2009.2.12. 위 부동산을 〇〇〇에 매입하고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2011.4.25. 이를 임의경매 신청하였다가 2011.8.11. 취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전〇〇가 2014.10.27.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수입금액 산출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전〇〇의 사실확인서는 채권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채무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위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전〇〇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채무자인 전〇〇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〇〇로부터 이자를 수취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 수취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