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OOO는 OOO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임차인 OOO에 대하여 OOO까지 임대보증금 OOO원, OOO까지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임차인 OOO에 대하여 OOO까지 임대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으로 기재한 이중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4.7.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고 임대수입에 대하여 관심이 소홀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을 단순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를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임대업을 OOO부터 운영해 오면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세법지식이 있는 자로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차임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 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 6. (생 략)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쟁점계약서, 임차인 OOO의 차임(OOO원) 입금표, 임차인 OOO 및 임차인 OOO의 확인서, 임차인 OOO 및 OOO의 부 OOO의 진술서,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OOO는 OOO 개업하여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리인 OOO와 공모하여 임차인 OOO과 임차인 OOO에게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임차인 OOO 간의 쟁점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OOO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금표에는 매월 차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임대차내역과 실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건물의 임대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수입금액을 단순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률조항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꾀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등 납세의무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라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 OOO 및 임차인 OOO와 이중임대차계약서인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보증금만 신고를 하고 월임대료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별도계좌를 통해 분리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OOO원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OOO원의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 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961, 2012.10.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