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등이 OO식품과 체결한 포괄계약서상 구매하기로 약정한 수량의 50%만을 구매하였는데도 OO식품이 청구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 △△△에서 수집한 △△△산 생강과 동종업체가 수입한 □□□산 생강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성분 분석 결과가 상이하고,청구인이 국내 도매상인 등에게 판매한 생강의 가격이 □□□산 생강의 가격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달리 청구인의 신고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거래품명을 OOO로, 규격을 OOO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소재 OOO과 포괄계약(일명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OOO 소재 OOO 파종하여 수확한 OOO 전체 수량을 청구인에게 수출하였는바, 쟁점물품은 포괄계약을 통해 쟁점물품을 구매할 것을 미리 확정하였고 계약서상 수출자가 OOO 밭 소유자와 구입가격을 별도로 협상하여 그 가격을 양 당사자간의 가격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선적일만 다를 뿐 동일한 계약에 의해 수입된 물품이고, 모두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었으며,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및 대금지급이 이뤄졌으므로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기업심사 대응시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수년간 저가신고 수법을 바꿔가며 OOO 수입한 자로서 2013년까지는 OOO 수입하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는 포괄계약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OOO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OOO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향이 강한 특유의 어두운 빛을 띤 작은 OOO만을 생산하고 있고, 토질 및 기후가 OOO 품종은 재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OOO에서 직접 수집한 OOO과 청구인을 비롯한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에 분석의뢰한 결과 성분 및 외관에서 OOO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쟁점물품은 OOO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청에서 2011년 및 2012년 실시한 OOO 농산물 가격조사를 위한 현지출장보고서를 살펴보면, OOO 수출상들은 단골고객이나 사전계약에 대한 할인은 1% 내외에 불과하고, 농민과 재배전에 사전계약으로 가격을 결정하더라도 판매시에는 현재 시세대로 판매되며, 수출자간 가격 차이는 거의 없고, 포괄계약은 물량확보의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가격할인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는바, 포괄계약에 따라 OOO을 저렴하게 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물품은 OOO에 있는 OOO에서 선적되었고, OOO 수출자도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국내 도매상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OOO의 가격과 같은 OOO원으로 거래되어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OOO까지 운송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OOO 농민들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OOO에 대한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가격이 정확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OOO위탁수확계약(계약번호: OOO, 이하 “포괄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매 건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OOO을 수입하였는데, 동 포괄계약은 OOO와 계약을 맺고 재배한 OOO전체량을 수확하여 OOO까지 청구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포괄계약서에는 OOO이 생산자들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은 OOO 기준 OOO가격을 기초로 결정하고, 그 구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통상적인 비용을 감안하여 쌍방 합의하에 매 건별로 수출가격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청구인은 OOO를 선지급하고 계약금은 마지막 선적분 OOO으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포괄계약서에서 OOO 소유자와 구입가격을 별도로 체결한 후 공증을 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구입가격에 대한 자료나 공증 받은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OOO 청구인에게 품종별 수확량(이하 “계약물량”이라 한다)과 수출가격을 각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위 포괄계약에 따라 쟁점물품 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OOO의 명의로OOO 수입하였는데, 청구인 등이 수입한 OOO 물량은 아래 <표1>과 같이 계약물량 OOO 대비 약 OOO 해당하는 OOO으로서 계약물량 대비 OOO을 부족하게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계약물량과 수입물량 비교 (다)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각 수입신고서에 OOO이 작성한 원가분석표를 첨부하였는데, 품종과 선적시기가 다름에도 원가분석표상 아래 <표2>와 같이 원료가격과 내륙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비용과 이윤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원가분석표의 내용을 입증할 회계자료나 증빙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표2> 품종별 원가분석표 (라) OOO의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산지 수매가격’ 중 최저 산지 수매가격의 OOO로서 최저 수매가격 대비 약 OOO 낮고, OOO 산지 수매가격이 상승한 기간에도 원료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산지 수매가격과 쟁점물품 원료가격 비교 (마) 2011년과 2012년 관세청에서 OOO 현지에 출장하여 농산물 거래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계약재배시 농민과 판매가격을 정하더라도 출하 당시 시세에 따라 판매가격이 결정된다는 OOO 수출업체의 진술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5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OOO 현지에 출장하여 수집한 ‘OOO과 청구인이 수입한OOO,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에 분석의뢰하여 비교분석하였는데, ‘OOO’은 아래 <표4>와 같이 수분 및 회분함량이 다르며, 청구인이 ‘OOO’으로 수입신고한 OOO 성분이 동종업체가 ‘OOO’으로 수입신고한 OOO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성분분석표 (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미화과세가격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OOO의 최저 거래가격의 OOO 수준으로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OOO 낮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유사물품 대비 쟁점물품 신고가격 현황 (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결과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었거나 관세조사결과 확인된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는 제3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 중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는 제6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의 OOO 산지 수매가격에 OOO의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항목과 이윤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포괄계약서에 기재된 OOO와 체결한 계약서나 가격협의서 및 쟁점물품의 원가분석표나 기타 수출가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 등이 포괄계약에 따라 약정한 수량의 약 OOO에 달하는 총OOO을 부족하게 구매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OOO이 계약금 잔액 OOO를 돌려주지 않는 것 외에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주로 종자용으로 사용되는데 OOO에서는 주로OOO 재배되고 OOO의 기후와 토양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OOO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관세청 현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 수입할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OOO에서 수집한 OOO과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에 대한 OOO의 성분 분석결과 가 상이하고 청구인이 국내 도매상인 등에게 판매한 OOO의 가격이 OOO 가격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 산지 수매가격은 수매시기에 따라 약 3배까지 상승함에도 원가분석표상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신고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OOO 산지 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