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만성신부전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14.2.5. 승용자동차(OOO, 1999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이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14.7.11.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9.17.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10년 전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당뇨병 및 만성신부전병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고, 질병의 특성상 빈혈 등 어지러움 증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함께 쟁점자동차를 매도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인 2014.2.5.부터 1년 이내인 2014.7.11.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2.5. 쟁점자동차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4.7.11.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17.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OOO 의사 한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신부전 환자로 2013년 2월 12일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하였고, 탈장으로 수술을 한 2014년 8월 이후에는 혈액투석치료를 해오고 있으며, 만성신부전 환자는 빈혈 등으로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혈액투석 후에는 운전 시 절대 주의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질병으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