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2009.9.29. 체결한 ‘OO∼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업시설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9.29. 처분청과 ‘OOO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의 2014년도분 재산세 등 과세내역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사업제안을 하고 2009.9.29. 처분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OOO고속화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처분청에 귀속되며 처분청으로부터 30년 동안 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물을 운영하고 통행료를 징수하여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0월준공될 예정이며,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시 보상비용은 주무관청이 직접 부담하여 보상업무를 진행하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나, 이 건의 경우,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협약 제50조에 “본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물건, 영업권 기타 손실보상의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상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고 함에 따라 추후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2)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에서 OOO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2013.1.)의 유권해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준공일부터 사실상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준공 이전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실시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청구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도로사업 공사 부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조심 2013지415, 2013.11.19., 같은 뜻임)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실시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쟁점부동산은 도로사업 공사의부지로만 사용하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준공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하나,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등이 사용 주체로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이 개시되지 않은 재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장래에 지방자치단체의 1년 이상 무상사용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있는 토지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기에(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5640, 2010.11.30., 같은 뜻임)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당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었거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9.9.29.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체결한OOO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는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설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도 단지, 실시협약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의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을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된 것)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9.5.22. 법률 제97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