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3지07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8. OOO 토지 1,147㎡ 건축물 178.8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2.20.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3. 이 건 부동산을 종교단체인 사단법인OOO의OOO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4.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 불상 등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는 등록 사찰로서 OOO의 종중결의서에 따라 선대의 향사(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제사 등 불교 의례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사업에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교단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중으로서 선대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치르기 위하여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찰로 이용하면서 종교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조의 향사와 분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일 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1.18. 명칭을 OOO로 하고 설립 목적을 선대 조상의 시제(추향제)를 매년 봉행하고 후손 간 친목 도모로 하여 종중 등록을 하고 OOO으로부터 종중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이 건 부동산은 2005.12.8. 신축된 사찰로서 청구인은 2013.1.28.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3.2.18. 이 건 부동산을 사단법인 OOO로 등록하였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중은 일반적으로 제사뿐 아니라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종원간 친목도모 및 종원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3지747,2013.12.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종중 등록만 되어 있을 뿐민법등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