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해서 혼인신고가 된 것을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3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8. OOO(토지 69.2㎡, 건물 59.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3.11.7.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2013.7.18.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이 건 주택에 세대원으로 하여 2013.10.1.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감면대상을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만 규정되어있을 뿐 어디에도 ‘혼인신고’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과 혼인한 사실이 예식계약서, 예식비용 결제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혼인신고’는 혼인을 확인하는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혼인신고를 지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혼인은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13.7.18.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76일이 지난 2013.10.1.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7.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동 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중 혼인예정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10.1.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OOO이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세대원으로 편입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예식계약서, 예식비용 결제 영수증, 여권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결혼을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3.7.18.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60일을 도과한 2013.10.1.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731, 2014.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