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3지0684 / 조심2013지0685 / 조심2014지0635

[주 문] OOO이 2014.5.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명칭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쟁점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3.20. OOO 16-12, 3층 대지권 87.66㎡, 건물 393.5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노인요양시설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4.4.1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12.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가 아니라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따라 100분의 50만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설치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개원 이래 37명의 노인이 입소하였는데 그 중 35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았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것이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임에도 이를 사유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에서 입소자들 대부분이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OOO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노인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기 이전에 입소한 노인들이 5명이 있고, 단기보호를 위한 입소자도 2명이 있었으며, 입소자들 대부분이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았다 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한다면 무료와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구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133, 2010.9.7.)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3.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은 2013.5.6. 쟁점노인요양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12.2. 청구인에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입소정원 25명)을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누적인원 총 37명 중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기 이전에 입소한 노인들 5명과 단기보호를 위한 입소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쟁점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노인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기 이전에 입소한 노인들이 5명이 있고, 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입소자도 2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치매·중풍 등의 질환이 악화되어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수발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들 대부분이 입소 전후에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았고 그 외의 입소자는 2명에 불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은 일시적으로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전체적인 이용실태에 비추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