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4지0664 / 조심2013지07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11.20.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 소유의 주식 OOO를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11.20.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5.2.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는 2012.10.31. 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두 인수한다는 계약을 한 후 2012.11.7.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을 증자할 때 증자대금 OOO원 전부를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2012.10.31.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이고, 과점주주 주식의 취득시기는 쟁점주식의 실제 매매일인 2012.10.31.이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에서 2012.11.15. (주)OOO가 취득한 OOO 외 2필지 토지 1,694㎡와 토지상 건축물 675.19㎡에 대한 부동산 장부가액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은 2012.11.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실제 매매일인 2012.10.31.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자본금 증자대금 OOO에 대해 납입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일은 2012.11.22.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2012.11.20. 이후에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매매일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를 2012.10.31.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2.11.20.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의 양도·양수일로 기재되어 있는 날로 보아 과점주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은 2011.1.2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작 및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발행주식은 당초에 OOO주로 되어있다가 2012.11.7. 발행주식의 총수가 OOO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도 당초에 OOO로 되어있다가 2012.11.22. OOO로 변경되었음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22.부터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2012.10.31.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OOO, 2012.11.20.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은 2012.10.26. OOO 토지 1,694㎡와 토지상 건축물 675.19㎡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은 2012.10.26.에 지불하고 잔금은 2012.11.30.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알 수 있다. (바) OOO 토지 3,553㎡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는 OOO로 되어 있고, 2012.11.15. 채무자를 쟁점법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하며, 근저당권자는 (주)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이 2012.10.31.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자본금 증자대금 1억원에 대해 납입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에서 2012.11.15. 쟁점법인이 취득한 OOO 외 2필지 토지 1,694㎡와 토지상 건축물 675.19㎡에 대한 부동산 장부가액 OOO원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은 2012.11.20.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일은 2012.11.22.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2012.11.20. 이후에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매매일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우리 원 심판결정(조심 2014지664, 2014.6.30., 조심 2013지788, 2014.11.5., 등 다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2012.10.31.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2.11.20.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