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OOO이 2014.4.18. 청구인에게 한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하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후, 청구인이 2011.7.18. OOO 내 OOO, 276.2㎡(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체비지매각관리대장상의 쟁점체비지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5.16.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7.18. 쟁점체비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조합은 잔금납부만 종용하고 이행각서 등을 받아 간 후 2012.12.26.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을 손해만 보았으며, 조합은 청구인과의 계약을 강제해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체비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 체비지대장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조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계약자로 등재된 이상, 설령 청구인이 잔금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강제 해약당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조합이 쟁점체비지를 타인에게 분양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의 계약자로 등재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합의 체비지와 관련된 정관 및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조합에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 제출 요구’를 하였고 조합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쟁점체비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재한 체비지대장(이하 “쟁점체비지대장”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는 2014.3.7. 쟁점체비지 과세예고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에 ‘체비지의 취득시기 및 체비지대장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3.24.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조합은 2012.12.26. 청구인에게 “체비지 매매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서 시행자는 체비지매각내역서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등을 한 경우에는 일응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체비지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하여 토지개발사업시행세칙 및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이 제출한 체비지매각관리대장 또한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만을 구별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점,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재한 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체비지 소유권 등을 공신력 있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체비지대장이라기보다 내부관리목적의 관리대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비지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