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개인이 운영 중인 OOO의 노인요양시설 OOO점(사업장 면적 938㎡,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의 주민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4.24. 청구인에게 2012년분 OOO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대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법인등’이란 법인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조에 의하면 법인 뿐 아니라 개인시설까지도 구분없이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는 법인, 개인을 구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면제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구별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한, 주민세 부과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년 7월 1일 과세대장에 기재된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본 사업소는 지난해에는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해에 소급하여 등재하는 것은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부과하지 않는 주민세 재산분을 처분청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주민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시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는 비영리단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는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고, 개인과 단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은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주민세(재산분) 면제의 범위를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단체로 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수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이 운영하는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2013.5.3.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시설명은 OOO, 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자는 청구인, 시설의 장은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4.12. OOO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사회복지법인등’으로 약칭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시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쟁점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보면, 쟁점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시설이 법인 및 단체의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3.4.23. OOO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고유번호증의 교부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시설이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공통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시설에 법인이나 단체의 성격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세 재산분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