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3지0251 / 조심2013지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3.OOO의OOO 진입도로 연결공사사업’ 고시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OOO 주택(대 165㎡, 건물 84.99㎡, 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이 수용된 후, 2013.8.16. OOO(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8.16.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3.10. 처분청에 이 건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17.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소재 종전부동산은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바로 도시계획 사업이 시작된다 하여 종전부동산인 주택의 개·보수를 할 수 없어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생계를 위하여 OOO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는바, 감면규정대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OOO에 위장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85.3.3. OOO에 거주하다가 1987.5.31.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03.7.8.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1.23. 현재 해당 지역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 및 인접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3.1.23. 종전부동산이 포함된 OOO 일원에 대하여 OOO 지정·고시를 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종전부동산이 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1980.2.22. OOO에 거주하다가 1987.5.31. 종전부동산에서 인접한 구가 아닌 OOO에 전입하였으며, 2003.7.8. 다시 OOO에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는바, 종전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OOO 및 그와 연접한 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8.16.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3.17.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13.1.23.)현재 1년 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 구 및 그와 연접한 구에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3지251, 2013.9.2. 및 2013지384, 2013.6.13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