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4.2.6. 청구인에게 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25.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100분의 50을경감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세율 1,000분의 10적용)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의 50%를 환급받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2.19. 쟁점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보아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쟁점아파트취득일 현재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취득세 면제대상이아니라고 보아 2014.2.6. 이를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무허가 농가주택으로서, 이는 청구인의배우자가 아닌 OOO의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세대원이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6.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제40의2-2는 ‘하나의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감면규정 적용시 주택의 부속토지를별도로 분리하여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형평상 주택의부속토지만 소유한경우라할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택의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주택의 건물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여부에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2013.2.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를취득할 때부터 쟁점토지에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음을 인지하고있었고,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정기적으로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주택의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3) 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주택으로간주하여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취득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등에의하면,청구인은 2013.10.25.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4.7.22. 매매취득한 쟁점토지를 쟁점아파트 취득일(2013.10.25.)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2014.8.5. 처분청에 송부한 재산세(주택)과세자료(2013년～2014년)를 보면, 쟁점토지는 주택분 재산세(토지)가청구인의 배우자OOO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건물분은 OOO에게부과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의 확인서(2013.12.13.)를 보면, OOO는 2004년 10월 쟁점토지에 소재한농가주택을 OOO로부터 2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토지소유자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매년 토지임대료 OOO원을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의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개념과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요건인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시설로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